사고가 난 뒤 시간이 꽤 지나서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고속도로에서 먼저 사고가 난 현장을 지나던 중 2차 사고가 났고, 당시에는 사고 표시나 삼각대가 없었습니다.
벌점으로 취소된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 통보받아 억울하네요.
행정소송을 생각 중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면허 취소 처분이 뒤늦게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희 2022.08.01 댓글 2
소희 2022.08.01 댓글 2
사고가 난 뒤 시간이 꽤 지나서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고속도로에서 먼저 사고가 난 현장을 지나던 중 2차 사고가 났고, 당시에는 사고 표시나 삼각대가 없었습니다.
벌점으로 취소된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 통보받아 억울하네요.
행정소송을 생각 중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리리2022.08.01
그때 받은 벌점에 이후 벌점까지 더해져 기준을 넘은 건 아닐까요?
설아2022.08.02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