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했는데 제대로 받지 못해 수업을 못 했다고 해요.
업체에 항의했지만 환불 얘기만 해서 소비자 상담을 받고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업체 이름을 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벌금이 나올 수 있는지, 동생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업체 이름을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재찬 2026.10.23 댓글 2
재찬 2026.10.23 댓글 2
동생이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했는데 제대로 받지 못해 수업을 못 했다고 해요.
업체에 항의했지만 환불 얘기만 해서 소비자 상담을 받고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업체 이름을 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벌금이 나올 수 있는지, 동생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붕붕2026.10.23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글을 올린 뒤 조사를 받았지만 별일 없이 끝났어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갤22026.10.23
게시글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에 대한 내용이고 허위나 추측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업체 이름을 썼다는 것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는 할 수 있어도 고소했다고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