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시 방을 비워준다’는 계약 조건 문의

급하게 이사하느라 방을 구했는데, 도시가스라고 들었던 난방은 기름이고 전에 사람이 살던 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창고로 쓰던 곳이었다고 하네요.
계약금 150만 원을 내고 들어왔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를 두 달 이상 미납하면 방을 비우고, 연락이 안 되면 집주인이 처리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월세를 두 달 밀리면 보증금을 받고 이사할 수 있나요? 제가 먼저 계약서를 근거로 방을 빼겠다고 해도 될까요?

댓글 7

  • 콩순2022.07.31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을 안 돌려줄 수도 있어요.

  • 너만2022.07.31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셨군요.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더라도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계약서에 적힌 조건은 월세가 밀릴 경우를 대비한 내용일 수 있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정산한 뒤 새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예다움2022.07.31

    기름 난방과 도시가스는 중요한 차이일 수 있지만, 창고로 쓰던 방이었다는 점은 계약 해지 사유인지 따져봐야 해요.
    난방 방식이 다르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낶아2022.07.31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으면 보증금을 그냥 받고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직거래든 중개 계약이든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다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뽀야2022.08.01

    중개업자는 난방 방식이나 구조 등을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설명과 실제가 다르다면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해나2022.08.02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도시가스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기름 난방인 점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집주인이 그런 안내를 한 적 없다고 할 수도 있으니 증거가 중요합니다. 난방비 차이가 커 분쟁이 될 수 있어요.

  • 허우룩2022.08.02

    1. 월세를 두 달 이상 미납하면 방을 비운다는 조건은 법에 있는 내용을 적은 것에 가까워요.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연락이 안 되면 집주인이 처리한다는 문구는 명도 소송 없이 짐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3.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동시이행 항변권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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