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는 빌라 계약에 감액등기 특약이 있는데 집주인이 아직 이행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집 시세는 1억 3천만 원이고 채권최고액은 7,800만 원, 전세금은 7,000만 원이에요.
대출을 일부 남기고 감액등기해 주기로 했는데, 이사 당일 은행이 쉬어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한 뒤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중개사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서 특약인 감액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어요
소리 2022.07.30 댓글 4
코이2022.07.30
걱정이 크시겠어요. 계약서와 등기부를 챙겨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매화2022.07.31
특약 이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현재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감액등기가 안 된 상태는 선순위 채권 부담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결2022.07.31
중개사 보험은 보상 요건이 따로 있어서 특약 미이행만으로 보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Soeun2022.07.31
저도 특약 불이행 때 대응 방법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