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이름으로 보증금 1,5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어요.
언니가 살 집이라 어머니와 함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계약서가 두 장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받은 계약서에는 전세로 적혀 있고, 다른 계약서에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16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언니와 부동산, 집주인이 다른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이중계약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피네 2026.10.20 댓글 2
지율2026.10.20
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르면 서명 경위와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가든2026.10.21
가족 일이라 더 답답하시겠어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잘 챙겨서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