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한 달 연장해 달라고 해 동의했는데, 이후 재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집을 다시 내놓게 됐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했지만 세입자가 정한 퇴거일과 제가 현재 사는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날 사이에 보름 정도 차이가 있어요.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세입자는 잔금을 받을 때까지 퇴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약 종료 뒤에도 집을 점유한 부분과 중개수수료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종료 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피리 2026.10.20 댓글 2
돌삥2026.10.20
계약 종료와 실제 인도 시점, 보증금 지급 조건을 함께 봐야 해서 계약서와 대화 내역을 가지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율2026.10.20
저도 이런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