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들어온 뒤 방충망과 변기 물 내리는 장치, 화장실 문고리 등이 낡거나 고장 났지만 참고 지냈어요.
최근에는 설거지 중 싱크대 아래로 물이 새서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수리 책임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는 월세와 수도요금을 꾸준히 냈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를 문제 삼으며 거친 말을 해 속상하네요.
방충망이나 싱크대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제가 나가게 되면 계약 위약금도 내야 하는지,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월세 집 수리 책임과 집주인 대응이 궁금합니다
도리도리 2022.07.30 댓글 4
아이처럼2022.07.30
글 잘 읽었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싱크대나 방충망처럼 소모되거나 낡은 부분은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요청한 수리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외국녀2022.07.30
소모품이나 마모된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방충망도 임대인 의무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입주 전에 상태를 확인했으면 좋았겠지만 급하게 들어오느라 놓치신 것 같네요.
보일러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면 필요비나 유익비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어요.
UniQue2022.07.30
앞서 적은 내용 중 마모성 부분은 해당하지 않네요. 괜히 적었어요 ㅎ
오래되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해요~
맺음새2022.07.31
월세는 집주인이 다 수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세는 세입자가 부담해도 월세는 집주인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