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2014년 10월
-사건의 경위 고3청소년 도둑군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2개를 훔침A씨150만원 MTB[120만원에 중고 판매 후 돈을 다 씀]
B씨 55만원 로드자전거[판매후 10만원 정도가 남았었으나 검거된 뒤 부모님이 자전거를 구매자에게 사옴]
-손해의 내용: B씨와 C씨는 자전거 도난 후 자전거 구매, 하지만 피의자가 청소년이기때문에
부모와 합의를 하려했으나 부모는 합의를 거부.
-증거유무 CCTV,자전거 판매기록, 도난 자전거 등등C씨의자전거를 10월 11일 세벽 2시 에 저의 집 앞에서 자물쇠로 걸려있는 상태의 것을 자물쇠 절단 혹은 파손 후 훔쳐갔으며 25일 경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11월 1일 검거.조사결과 B씨의 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확인되었고, 최초 경찰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힘.C씨는 검거 및 자전거 판매사실 및 자전거 값의 합의 의사를 경찰에게 확인하고 어쩔 수 없이 저전거구매.
11월 10일 피의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을 경찰에게 이야기하고 C씨의 자전거를 중고구매자에게 구매.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 최대 소년원[경찰은 보호감찰이 될 것 같다고 함.]부모가 합의를 거부하고 피해자 2인에게 사과 한마디 조차 안한 상황입니다.피해자 2명은 현제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청구를할 예정입니다.
B씨는 도난자전거 및 부수물품 소비자가격
C씨는 도난자전거 및 부수물품 소비자가격
OR
자전거 전체 수리비용[새것처럼 만들 수 있는 비용...자전거 값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
또한 자전거가 없어져 불필요하게 지출 된 교통비 및 식비, 낭비된 시간에 상응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
EX)1달 이상 자전거가 없어진 것으로 인한 교통비 및 1끼 식사비[1만원]
어떻게 해야할까요...OTL
자전거 도둑이 잡혔는데 답답하네요...
초엘 2022.08.11 댓글 10
참없다2022.08.12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뭐 죄는 용서가 될거 같은데, 사람이 용서가 안되겠네요.
나려2022.08.12
돈도 돈이지만 괴씸죄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 화가 아주...
아메2022.08.12
부모는 왜 사과도 안하나요?
권애교2022.08.12
저와 다른 피해자분도 그게 가장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아예 말도하기싫으니 연락처도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다네요. 민사소송걸면 얼굴볼일 생기겠죠
풀큰2022.08.12
형사처벌(보호감찰?)이 끝나면 민사건이 남아있죠 민사걸리면 사회생활을 하기힘들어집니다 국가공무원이나 대기업은 취업불가능이죠 자영업만이 살길인데 이것도 소득신고하면 민사걸린돈 갚을때까지 떼야합니다 부모가 배째라하면 통할것같으니까 우격다짐하는 것이지 도둑놈들 미래는 끝장난다고 봐야죠 법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노랑이2022.08.12
저도 배째라하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넘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다른 피해자분도 원만하게 합의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도저히 괴씸해서..
하나2022.08.12
아들이 어지간이 골통인가보네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그 부모에게 민사소송으로??? 이게 되나요? 부모는 민 형사의 당사자가 안될거 같은데요..
들꿈2022.08.12
미성년자사건에서 피해보상 관련 민사소송이 들어가서 피해자가 승소하면 미성년은 경제적 능력이 없기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군요.
하늘빛눈망울2022.08.12
해봤자 500만원 안쪽 민사소송인데... 그걸로 사람 인생이 끝장나지는 않죠 정말로 갚을 마음만 있으면 두세달이면 갚는 돈인데요 뭐 민사가 형사보다 무섭고 계속 따라다니는건 액수가 압도적으로 클때나...
다크2022.08.12
부모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식간수 제대로 안했으니 돈 물어라"라는거죠 ㅎㅎ